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다양한 의견 폭넓게 수렴할 것"[2026국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6 윤동주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과세 시행이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제외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식 시행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에 따른 세수 규모에 대해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다"면서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서 내년부터 신고받게 돼 있고 그래야만 추정이 된다"고 했다.

세수가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 나갈까 한다"고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