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예정된 2차 대상 선정 잠정 보류
AI 활용 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태 여파로 7일 예정됐던 2차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금융기관 선정을 잠정 연기했다.
6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권에서 침해·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보안 목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빠르게 고도화하는 AI 기반 해킹 위협에 AI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지난 6월 1차로 금융회사 10곳을 선정해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 조치를 적용했으며, 7일 2차 대상 금융회사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 전반으로 보안 우려가 확산하면서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 침해·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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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일정 연기와 별개로 망분리 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AI는 AI로 방어한다'는 원칙 아래 대응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는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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