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호남 반도체' 공방…野 "대국민 사기극" 與 "선택 아닌 필수"

2026 산자중기위 첫 국감
김정관 "호남권 외 지역도 검토"
여야, 입지 선정 경위 놓고 충돌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입지 선정 경위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사실상 정해놓고 절차를 추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비하려면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여러 부지를 검토해 기업에 제안했다고 하는데, 광주·전남 이외에 다른 지역과 소통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기업에 전달했다는 부지 검토자료의 존재, 전달 시점 등을 확인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호남권 이외에도 검토한 지역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군공항 이전과 전력·용수 확보, 습지 문제 등 입지 여건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알고도 (호남권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조성하려면 전력과 용수 확보, 군공항 이전, 미군과의 협의 등 여러 선행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절차와 입지 등 추진 과정에서 중단될 요소가 많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지를 결정해 놓고 용수·전력, 미군과의 협의 등을 후속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기업이 선정한 부지에 정부가 지원하는 차원"이라며 "국방부 및 미국과의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인·평택·청주 등 기존 반도체 생산 거점의 증설만으로는 향후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광주 군공항 지역의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적 같은 수준으로 공장 준공 속도를 맞춘다고 해도 시장의 보수적인 수요 전망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며 "대만·일본·미국 등은 국가 차원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원 체계와 법률은 다른 나라보다 늦게 출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 설립 노하우는 경쟁국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