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재정 압박 속에도 '대도약' … 경제지도 대전환·1시간 생활권·촘촘 복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입력 2026.10.06 16:53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남경제지도를 바꾸고 도내 전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며 도민 누구나 맞춤형 복지 혜택을 누리는 민선 9기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박 도지사는 "민선 9기 취임 100일은 앞으로 경남도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수행할지 기반을 만들고, 경남 대도약의 토대를 착실히 준비한 기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민선 8기 주요 성과로는 첨단항공엔진특화단지 지정,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연구소 선정, AI 데이터센터 개소,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9개 노선 반영, KTX 증편,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등을 꼽았다.

그는 민선 9기 도정 구호인 '도민과 함께 경남대도약'에 대해 "도민과 더 소통하고 참여를 넓히며 경남이 자치단체 중에 선두주자로 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선 9기 도정 방향으로는 ▲인공지능(AI)와 신산업을 통한 산업 대전환 ▲도내 전역을 30분~1시간대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박 지사는 "민선 9기에도 뭐니 뭐니 해도 경제가 첫 번째"라며 "지역산업을 신산업으로 대전환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해 경남의 경제지도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때 공약한 것처럼 도내 전 지역을 30분에서 1시간 안에 연결해 광역형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라며 "도로망, 철도망, 광역버스운행체계 개편 등으로 도내 전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 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을 만들었다"라며 "복지 분야 정책을 좀 더 다듬고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맞춤형 복지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지사는 이날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속 재정건전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는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로 재정 확보가 제한적인 가운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방세입이 줄어들어 전국 모든 시도의 지방재정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을 언급했다.

중앙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도 정부가 지자체와 의논 없이 국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는 사업이 늘고 있고, 이를 받지 않으면 도민 혜택이 줄어드니 지자체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중앙정부 정책을 받아들인다는 점도 호소했다.

박 지사는 "경남 1년 예산 규모가 14조원이라 해도 도가 자체적으로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예산은 5000억원 내외뿐"이라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과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추진 어려움을 말했다.

또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세를 중앙정부 유보예산으로 편성해 임의로 용도를 결정하고 있다"라며 "지방주도 성장이나 지방재정 확보라는 정부 의지와 거꾸로 가는 지방재정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매칭하는 농어촌기본소득도 지금은 남해군만 하고 있지만 도내 10개 군 지역 모두 도입하면 연간 4000억원이 들어 도가 자체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은 0원이 된다"고도 했다.

박 지사는 "이대로는 얼마 안 가서 국가기금사업을 못 하는 지자체가 나올 것"이라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등 국세의 지방 이전이나 자체 수익을 늘릴 수단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청 본청 도정회의실에서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그러면서도 박 지사는 부채를 더 늘리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당시 경남도 부채는 1조 2700억원에 달했으나 민선 8기 4년간 3400억원을 갚았다.. 이후 민선 9기 출범 직후 지방채를 발행해 올 연말 기준 지방채는 1조 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박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재정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작정 재정을 지방채로 확충할 순 없다"라며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는 구조 조정하는 등 재정을 정비하고 합리화해서 민선 8기 때 지고 있던 부채에서 더 늘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9기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복지 분야 관련 예산 정비 의지도 드러냈다. 복지예산은 도 예산 중 42％를 차지한다.

박 지사는 "도 재정을 고려해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 선거 때 발표한 복지 관련 공약을 100％ 지키지 못하겠다는 우려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복지 정책보다는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을 통해 복지체계를 정비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것"이라며 "정부 시책과 중복되거나 효율이 낮은 부분은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단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부산시장, 울산시장은 당장 행정통합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생각이 다른데 일방적으로 혼자 행정통합을 주장하면 지역갈등만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보일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다.

다만 "지금이라도 부산, 울산이 통합하자고 하면 바로 일정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부산시장과 울산시장을 강하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