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틀어두기만 해"…직무훈련 지원에 '상품권 꼼수'

무분별 신청 막기 위한 자부담 10% 유명무실
보육교사 자격증 준비생에 AI 강의 권유키도
온라인 강의 방식에 시험 없어…모집 경쟁만 ↑

#. 보육교사 자격증을 준비하던 A씨(26)는 학점은행제 상담 과정에서 자격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공지능(AI) 강좌를 추천받았다. AI 분야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자 상담 직원은 "100% 온라인 수업이라 강의를 틀어만 놔도 된다"며 "2배속으로 들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부담금 8만원이 있지만 강의를 수료하면 2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자격증 준비 비용으로 고민하던 A씨에게는 교육 내용보다 상품권 혜택이 더 눈에 띄는 제안이었다.

#. 또 다른 기관을 통해 웹 개발 강좌를 알아보던 B씨(23)도 상품권 안내를 받았다. 정보기술(IT) 계열 취업을 계획한 B씨는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를 신청하면서 이미 배운 기초 데이터 분석 강좌까지 이수할지 고민했다. 자부담금이 1~3만원대인 온라인 강좌를 2과목 이상 수료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별도 시험이나 과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온라인 강의를 80% 이상 재생하면 수료 기준을 충족했다.

챗GPT 생성 이미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C)' 과정에서 자부담금보다 많게는 몇 배에 달하는 상품권을 내걸고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정 이수가 실제 학습이나 직무역량 향상으로 이어지기보다 상품권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수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민내일배움카드에 627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직·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가운데 KDC를 통해 6만6000명의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당 50만원의 훈련 크레딧이 지원되는 만큼 최대 3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KDC는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취업이나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AI, 데이터 분석, 코딩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 도입 당시 7개 기관, 20개 과정으로 시작했다가 교육 분야와 참여 기관이 점차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33개 기관에서 188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매년 수강생 규모도 2023년 8만6000명, 2024년 9만5000명, 지난해 7만2000명 등 수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까지는 훈련비의 10%를 수강생이 부담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부담금을 전액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부터 자부담금 환급 제도가 폐지됐다. 무료 교육에 따른 무분별한 신청을 줄이고 훈련 참여의 책임성을 높여 교육의 내실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공식 환급제도가 사라진 상황에서 민간 훈련기관이 자부담금과 같거나 그보다 큰 액수의 상품권을 수료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수강생 입장에선 자부담금을 내더라도 더 큰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어 환급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훈련생 모집 대행업체 등을 통해 사실상의 환급이 관리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제보가 접수되면 관할 고용센터가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과정 인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교육 필요성이 낮은 사람까지 강좌를 신청하고 형식적으로 수료한다면 디지털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는 정책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품권을 미끼로 필요하지 않은 교육을 수강하게 하고 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수급"이라며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국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