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지방정부 책임에 걸맞은 재정 권한 보장해야”
지방교부세 안정성 확보·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촉구
광명시·국회의원 공동 토론회…지방세 비중 확대·과세체계 개선 논의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6일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지방교부세의 안정성 확보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재정 문제가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광명시와 임오경·김남희·강득구·신정훈·이해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광명시와 자치분권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지방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복지·돌봄과 주거, 교통, 민생, 생활 기반시설 등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정책은 많지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도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다시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매년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의 중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은 보통교부세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목적성 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재편하거나, 사무와 재원을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이 진행한 토론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체사업 재원 감소와 지방세 비중 확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창수 서울 강북구청장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지면서 자체사업에 쓸 재원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와 지방소득세의 비례세 구조 전환, 지역 간 재정격차 조정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지방세 비율을 35% 이상으로 높이고,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양도소득세'로 대체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류양훈 고려대 겸임교수는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증가를 재정분권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지방세 감면 정비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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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이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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