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사유지 107필지와 신의 군유지 1필지 맞교환
박 전 군수 업무보고에서 토지교환 지시 정황 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의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위해 추진된 대규모 공유재산 교환을 둘러싼 의혹이 전임 군정의 '윗선 개입'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 당시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토지 교환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단순 행정상 하자를 넘어 사업 결정 과정에 전임 군수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안군청사.

신안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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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23년 11월 '지도 기후대응숲 조성 부지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교환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이후 2024년 1월 단독 신청자가 접수됐고 군의회 의결 등을 거쳐 지도읍 일대 사유지 107필지 12만3천100㎡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 21만8천415㎡의 교환이 이뤄졌다. 문제는 사업 추진 전후 과정이다.


당시 교환 공고에는 향후 교환 대상이 될 구체적인 사유지 위치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지만, 당시 현직 신안군의원이었던 박 모 전 의원의 배우자 김 모 씨가 단독으로 교환 신청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소유한 지도읍 광정리 일대 다수 토지가 이후 실제 교환 대상에 포함되면서 교환 정보를 사전에 알고 토지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해당 토지들은 여러 필지로 나뉜 농경지 등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신의면의 대규모 군유지 1필지와 교환됐다.


군 감사에서도 토지 교환이 확정되기 전부터 사업 대상지에 수목이 식재되는 등 특정인과의 교환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 것 아니냐는 정황이 문제로 지적됐다.


토지 사용승낙 등 권원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목을 먼저 식재했다면 향후 해당 토지를 군이 취득할 것을 사실상 전제로 사업이 진행된 셈이어서 사업 결정 시점과 지시 과정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신의면 군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할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췄느냐는 점이다.


군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유재산 교환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했는지, 교환이 아닌 매각이나 대부 등 다른 재산 활용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재산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군은 해당 신의면 군유지를 교환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등으로 활용했을 경우 연간 약 3억7천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20년간 약 50억원 규모의 수익 창출도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토지가치까지 고려하면 공유재산 처분 과정에서 군의 재산상 이익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여부도 감사와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박우량 전 군수의 관여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군 내부 업무보고 자료 등을 토대로 2023년 10월 말부터 11월 사이 박 전 군수가 토지 교환과 관련한 지시를 여러 차례 했다는 정황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재산 처분과 교환에는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과 결재 과정이 수반되는 만큼 실제 박 전 군수가 사업 추진 방식과 대상지 선정 등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관련 공무원들에게 법적 요건을 벗어난 업무 추진을 지시했는지 등이 향후 수사에서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교환 당사자 측과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된다.


토지 소유자의 배우자인 박 전 의원은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신안군의회에서 처리될 당시 표결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자체 법률 검토 과정에서 배우자가 직접적인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에 대해 지방의원이 의결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전남경찰청도 공유재산 교환 과정과 관련해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안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앞서 전임 군정에서 추진된 공유재산 교환을 비롯해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기증수목 사업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교환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107필지의 사유지와 대규모 군유지 1필지가 교환된 결과만이 아니라 사업을 누가 처음 결정했고, 누가 교환 방식을 지시했으며, 당시 관계자들이 어떤 정보를 공유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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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우량 전 군수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박 전 의원 측의 토지 취득 과정, 군의회 의결 당시 이해충돌 회피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공유재산 교환 논란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를 넘어 전임 군정의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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