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수상레저 음주·약물 조종 처벌 강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음주 조종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음주 조종 재범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농도와 상관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땐 '2∼5년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땐 0.2% 이상의 경우 '2∼6년 징역 또는 2000만∼4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수상레저

아울러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약물·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조종면허 취득·갱신시 시력·청력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 하나의 통합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하만식 해경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상레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