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확보·공모사업 선정·외부평가·신규시책 등 대상
의회·집행부 협의 거쳐 조례 개정… 성과 인정기준 보완
조례 재의결 관련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도 취하

경남 하동군이 업무 성과를 낸 공무원과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시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군은 지난 9월 30일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국·도비 확보를 비롯해 공모사업 선정, 외부기관 평가, 새로운 시책 발굴 등 군정과 관련해 일정한 성과를 낸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진 재공=하동군] 하동군이 업무 성과를 낸 공무원과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시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사진은 하동군청 전경.

[사진 재공=하동군] 하동군이 업무 성과를 낸 공무원과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시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사진은 하동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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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과 인정 기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초 조례안을 두고 지급 대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일부 내용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고, 이후 군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를 거쳐 성과 인정 기준 등을 보완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하동군은 기존에 대법원에 제기했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


군은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내년부터 성과시상금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실제 지급 과정에서는 사업별 성과와 기여도 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심사해 지급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를 거쳐 성과시상금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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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시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국·도비 확보나 공모사업 선정 등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개인과 부서의 기여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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