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정부 '심리적 탄핵' 상태…조희대 압박 땐 실제 탄핵"

張,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 비판
"국민 분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어"
"北에 단호한 대응…대북 방송 재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들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심리적 탄핵'을 한 상태"라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광장의 탄핵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정치카페'에 출연해 최근 정부·여당의 대법원장 압박과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등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 검찰 개혁과 외교 정책 등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아직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나 대법원장에 대한 협박과 공격을 멈추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의 심리적 탄핵은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헌법의 기본 원리로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특정인을 찍어 '이 사람을 제청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자에게 자격 부족이나 문제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 단계에서 부결시킬 의석을 갖고 있다"며 "국회로 보내 보기도 전에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데 대해서도 장 대표는 "예상했던바"라며 "전혀 새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면서 결국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민주당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북 정책을 두고도 정부가 안보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매설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이 다친 사고를 거론하며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 외에 북한의 침략 행위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인질로 잡히지 않고서야 대한민국 국방을 이렇게 포기하고 안보를 구걸하면서 북한에 저자세로 나갈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이런 국면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하고, 지금 당장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