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재경위로 튄 ETF 논란…與 "정무위 사안" 野 "자료 제출해야"

野, 이형일·권대영에 책임 규명 주장
ETF 사태 관련 재경부 자료 제출 요구
여야, LNG 개발 등 대미투자 논쟁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재정경제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대영 1차관. 연합뉴스

국회 재경위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경부를 상대로 국감을 개최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당시 각각 재경부 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올해 1월 13일 청와대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후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원과 ETF 도입을 검토한 핵심 인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주재) 비공개 회의더라도 두 증인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재경부 사전 검토 자료와 이행 계획서, 금융위와 주고받은 각종 업무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경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국가 기밀이 아닌 이상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재경부의 자료 제출은 매우 불성실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경위 차원의 강력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경위 현안이 아니라며 맞섰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레버리지 ETF 등을 포함해) 금융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과 금융 상품에 관한 부분은 정무위에서 주로 다뤄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 관련 회의와 관련해선 운영위원회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며 "운영위 국감이 남아 있는 만큼 그곳에서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경위 국감에선 대미 투자 관련 논쟁도 벌어졌다. 재경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빚어진 한미 온도 차와 국회 사전 보고 미비 등의 문제 짚으며 "사업성이 미달될 경우 국익에 반하는데, 국회 동의 없는 약속이나 사업 부실 책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부분은 국정조사라든지 장관 해임 건의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위 소속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검토 단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 역시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안 한다 결론을 못 내린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나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알래스카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발언한 건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레버리지 ETF와 대미 투자 건과 관련해 각각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완전히 검증된 뒤에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