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윤호중 장관 "미래대응기금 사업, 지방 부담 최소화"

지방계정 15조원 중 3조5000억원 일반재원
정책 설계 주도권… 지방에 맡기는 방안 검토

행정안전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보태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업의 의사결정과 정책 설계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정부가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세 확대를 기대했지만 기대만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교부세와 달리 미래대응기금 사업에는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매칭 부담이 생겨 지방재정의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된 15조원 중 3조5000억원을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로 내려가야 할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중앙정부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윤 장관은 "19.24%의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며 "미래대응을 위해서 전략적 투자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이 내놓는 것만큼 또 지방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지방정부가 빚을 내 살림을 꾸리는 원인을 두고는 공방이 오갔다. 윤 장관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지방의 재정 부족분을 지방에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또 윤석열 정부 핑계 대느냐"고 반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