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왜 숨기나" vs "로비 우려"…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공방

野 "참여자 확인 당연한 책무"
김성환 장관 "尹정부 때도 비공개"

여야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회가 전력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위원을 검증할 수 있도록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원들에 대한 로비와 불필요한 접촉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왔다고 맞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기후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중요한 전력 정책을 수립하고 의결하는 전기본에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명단을 굳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숨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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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장관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당시에도 11차 전기본 위원 명단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전기본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 개개인에게 불필요한 연락이나 로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위원장은 공개하되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검증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체 명단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국민을 대신한 감시"라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법에서 제한된 이유를 제외하고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역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며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이 예외 사유인데 이것이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사항이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전기본 위원회가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기본 위원회는 법적으로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라며 "과거 공개됐을 경우 위원들의 정책 활동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비공개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장관은 "국가 기밀은 아닌 것이 맞다"며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을 통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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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자료 요구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료 제출 문제로 국정감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감 때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요구"라며 "전기본이 중요한 만큼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위원들에게 수많은 전화가 오고 만나자는 요구가 이어진다면 위원들도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이 중지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채워주고 국감은 국감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그러나 전기본 위원 명단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만큼 국회에만 비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재차 압박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원칙으로 해왔다는 설명은 현재 상황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정부가 명단을 공개해 전기본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