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수청 운영비 68억 추가 투입…출범 안착 지원

국무회의서 목적예비비 지출안 의결
10월2일 개청 후 4차 지원
드론·대드론 추진단 4.3억 지원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령도 정비

정부가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68억3683만원을 추가 투입한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으로 출범한 중수청의 조직 안착과 수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목적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난 2일 문을 연 중수청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수청 소관 예산 68억3683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한다. 중수청 출범과 관련한 네 번째 예비비 지원이다.

중수청은 검찰청이 맡아온 주요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운영법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을 의결하며 조직과 인사체계 등 개청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의 설치·운영비도 예비비로 지원한다. 지난 8월 관련 규정 제정으로 신설되는 전략추진단에 일반예비비 4억2500만원을 투입한다. 드론 전력의 체계적 육성과 적대적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대드론 역량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강화하는 시행령도 마련됐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에 따라 피해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의 구체적인 산정·지급 기준을 정했다.

피해자가 받을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산정 기준·사후 정산 방법을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가 피해주택을 매입·임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도 대폭 오른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압류금지 생계비계좌의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분리송금' 제도도 도입된다. 생계비계좌의 압류금지 한도를 초과해 돈이 입금될 경우 한도까지는 생계비계좌에 넣고, 초과분은 예금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해 송금하는 방식이다. 계좌 이용자가 입금 때마다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약 매입·위수탁 등의 거래의 경우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 거래에선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이 밖에 정부는 청소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중 청소년실 외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의 임용 유예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