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1309필지 중 95필지·23만1132㎡ 대상 진단
입지·규모·주변 여건 등 검토해 대부·매각 등 활용방안 마련
공공시설물 270개소 이어 공유재산 관리체계 정비

경남 남해군이 군 소유 일반재산 토지의 활용 가능성과 관리 방향을 진단한다.


군은 군이 관리하는 일반재산 토지 1309필지 가운데 95필지, 23만1132㎡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과 향후 관리 방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은 앞서 추진 중인 공공시설물 270개소에 대한 점검과 연계해 유휴 공유재산의 활용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대부·매각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진 제공=남해군] 남해군이 일반재산 토지 1309필지 가운데 95필지, 23만1132㎡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과 향후 관리 방향을 검토한다. 사진은 남해군청 전경.

[사진 제공=남해군] 남해군이 일반재산 토지 1309필지 가운데 95필지, 23만1132㎡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과 향후 관리 방향을 검토한다. 사진은 남해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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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일반재산 토지의 입지와 규모, 주변 여건 등을 살펴 대부나 매각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제 이용 수요와 지속 가능성, 행정·재정적 효과 등도 함께 살펴 활용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활용 가능성이 있는 일반재산은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군민이나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면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작거나 지속해서 보유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용도폐지와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이용현황과 주민 수요, 시설 상태, 관리비용, 대체 시설 여부,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유지·활용 또는 처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철거 또는 처분이 결정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토지 합병과 지목 변경, 공부·대장 정비 등 후속 행정절차도 진행한다.


남해군은 공유재산 관리 과정을 '진단→활용→처분→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와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진단을 통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재산과 활용 가능한 재산을 구분하고, 재산별 여건에 따라 활용 또는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광수 남해군 재무과장은 "공유재산별 활용 가능성을 살펴 필요한 재산은 활용하고,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관련 절차에 따라 매각·정리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보유 자체보다 실제 활용 여부와 유지·관리 비용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남해군이 일반재산 1309필지 가운데 95필지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을 살피는 것도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재산과 활용 가치가 있는 재산을 구분하기 위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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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각이나 용도폐지는 향후 공공수요와 재산 가치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만큼, 단기적인 재정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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