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묵은 농지, 태양광 활용 길 열어야…농촌서 먹고살게 하는 게 핵심"

휴경·유휴농지 활용한 소득모델 주문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인허가·금융 통합지원"
"지방소멸 막으려면 농어촌 복귀해도 생계 가능해야"
구체적 로드맵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새로운 소득원으로 휴경지와 유휴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농민 개인에게 복잡한 인허가와 사업비 조달을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인허가와 금융, 사업 시행을 묶어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던 중 "결국 거기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농지 태양광 문제를 꺼냈다. 농어촌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기본소득 지급을 넘어 안정적으로 소득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특히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된 농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휴경 농지들이 많지 않느냐"라며 농업만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현실을 거론한 뒤 태양광 발전을 농가의 추가 소득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분산된 소규모 농지들, 방치된 농지들"이라며 이를 일정 규모로 묶어 사업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논의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자본과 행정 절차를 모두 부담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업 구조를 만드는 방안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땅은 있는데 돈은 없다. 시설 사업을 하려면 내 돈이 있어야 한다"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전력 판매 수익이 일정 수준 보장된다면 펀드나 금융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농촌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삼는다면 농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 추진을 맡겨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인허가를 일괄 지원해 준다든지, 시설 자금을 통째로 지원해서 대행을 해 준다든지, 동의만 받으면 해 준다든지" 하는 방식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에 세밀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태양광을 단순한 에너지 정책보다 지방소멸 대응책의 하나라고도 봤다. 이 대통령은 "지방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어쨌든 거기서 먹고살 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으로 사람들이 복귀하면 거기서 먹고살 길이 생겨야 지방 도시도 살고 지방 대도시도 산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