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테크]전세살기 어려워진 세상
서울, 월세 비중 절반 넘어서
목돈 운용보다 고정적 월수입 선호
전월세 안심신탁, 절충안 부상
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대안 고민해야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다시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세 거래량은 전월보다 12.5% 감소한 반면 월세 거래량은 3.3% 증가하며 월세 비중이 54.1%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세와 월세가 비슷한 비중을 유지했지만, 최근 들어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월세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하지만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금리가 급격히 올랐던 2022~2023년에도 월세 비중은 빠르게 높아졌고, 소형 아파트에서는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앞서기도 했다. 그때도 전세 소멸에 대한 전망이 잇따랐지만 이후 금리가 안정되면서 서울 아파트의 전세 비중은 다시 60%대로 회복됐다. 당시의 월세화에는 금리와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측면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의 월세화 역시 금리와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의 변화는 금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 온 독특한 임대차 방식이다. 세입자는 매달 임대료를 내는 대신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긴다. 그 돈을 다른 곳에 운용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즉 기회비용이 세입자가 부담하는 사실상의 주거비인 셈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전세금을 연 3%의 수익률로 운용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면 세입자는 연간 900만원, 월 약 75만원의 수익을 포기하고 거주하는 것이 된다. 다만이 비용은 월세처럼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월세는 주거비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결국 전세에서 월세로의 이동은 단순히 계약 형태가 바뀌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주거비를 부담하는 방식이 목돈의 기회비용에서 매달 지출되는 현금흐름으로 바뀌는 과정이기도 하다.
왜 지금 이런 전환이 유난히 빨라지고 있을까.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임대인에게 전세금은 오랫동안 사실상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었다.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낮던 시절에는 전세금을 활용해 다른 주택을 매입하거나 대출을 갚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전세를 끼고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기가 어려워지고 금리와 세제 환경까지 달라지면서 목돈을 받아 운용하기보다 매달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임대인에게 전세의 매력이 예전만 못해진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를 선택하기가 부담스러워졌다. 전세보증금이 오르면서 필요한 목돈은 커졌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자금 마련의 부담도 높아졌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으로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 결국 더 많은 전세금을 마련해 새로운 집으로 이동하기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53.8%로 지난해 같은 달 41.2%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처럼 달라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려는 시도 중 하나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월세 안심신탁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전월세안정화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HUG에 맡기는 구조다. HUG는 이 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매달 지급하고,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현재 제시된 연 4.35%의 약정수익률을 적용하면 전세금 2억원에서 집주인이 받는 금액은 한 달 약 72만5000원이다. 세입자는 전세 방식으로 거주하고 집주인은 월세와 비슷한 현금흐름을 얻는 셈이다. 하나의 계약 안에서 전세와 월세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절충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HUG는 예치된 전세금을 주택공급 활성화펀드 등을 통해 운용하고, HUG가 보증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과거 개인 임대인의 주택 매입이나 대출 상환 등에 활용되던 전세금이 공적 관리 아래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전세금을 단순한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운용 가능한 자본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도 상징적인 시도다.
물론 이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확산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직접 월세를 놓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안심신탁의 약정수익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 월세 수요가 충분하고 더 높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택이라면 굳이 전세금 운용을 HUG에 맡길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공실이나 임대료 연체 부담 없이 일정한 수익을 얻고 싶은 임대인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결국 참여 여부는 지역과 주택 유형,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기존 전세시장에서 전세금을 이미 주택 매입이나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하고 있는 임대인은 목돈을 공적 기구에 온전히 맡기는 구조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역설적으로 이 점은 전세가 단순한 주거 계약을 넘어 오랫동안 우리 주택시장에서 사적 금융의 역할까지 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책이 고민해야 할 부분도 변화가 필요하다. 세입자에게 전세는 매달 사라지는 주거비를 줄이면서 목돈을 보존하고, 그 돈을 다시 종잣돈 삼아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하는 자산형성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월세 중심 시장에서는 매달 주거비가 현금으로 빠져나가면 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저축 여력이 줄어들고 자산을 축적하는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세의 월세화는 임대차 시장만의 변화가 아니라 무주택 가구의 자산형성 방식이 바뀌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는 무주택 가구가 월세를 내면서도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사다리를 고민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같은 주거비지원을 넘어 청년과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장기적인 자산형성까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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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당장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더 이상 모든 세입자가 당연히 거쳐 가는 주거 사다리는 아닐 수 있다. 전세 이후의 시대에도 무주택 가구가 어떻게 자산을 쌓아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할 것인지가 월세 시대의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김효선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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