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언 거부 속 이례적 입장 표명… "제2 윤석열? 모욕적"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6 윤동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6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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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라는 의원 질의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라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하자 조 대법원장이 침묵을 깨고 한 발언이다.


이날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여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 독립이 가장 침탈된 사건은 서부지법 난동사태인데 그때 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 대법원장은 "당일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도 이어서 나가려니 '현장에 또 나가면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 어느 정도 수습된 뒤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가서 당시 관계자 전부를 모아두고 일일이 고충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들었다"며 "그 뒤에 원하는 모든 조처를 해줬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선서 거부에 대해 묻는 질의에도 답했다. 그는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0.06 윤동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0.06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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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협의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며 국회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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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계엄과 관련한 발언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 관련해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안전관리관이) 여러 차례 올라와서 '계엄사에서 인원을 확인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달라' 그랬는데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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