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력자립률 213.4%·재생에너지 잉여율 53.1%
서남권 800조 규모 팹 4기…'대한민국 제2 생산거점으로'
호남의 풍부한 에너지와 수자원을 활용해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운 반도체 생산축을 구축하는 국가산업 전략으로 규정하고, 지역의 에너지와 수자원을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단순히 지역 몫을 늘리거나 기업 이전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 수도권에 이어 제2의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국가전략"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은 호남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공업용수 이용량을 제시했다.
2023년 전체 공업용수 이용량 가운데 영산강권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했다. 한강권역은 31.1%, 낙동강권역은 33.7%로 영산강권역보다 각각 18배, 20배가량 높았다.
신 의원은 "호남에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규모 공업용수를 사용할 산업이 없었던 것이다"며 "이 격차는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의 산업기반이 사실상 '가내수공업 수준'이라 할 만큼 빈약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반면 풍부한 에너지 여건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기반으로 제시했다. 2024년 발전량과 전력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전남의 전력자립률은 213.4%에 달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분석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잉여율도 53.1%로 나타났다. 태양광 출력제한 일수 역시 2023년 2일에서 2024년 26일로 늘었다.
신 의원은 "호남에 부족했던 것은 자원이 아니라 이를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할 기반이었다"며 "풍부한 에너지와 수자원을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이 지역에서 직접 활용하도록 하고 더 많은 산업과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확충을 주문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산단의 하루 65만t 규모 용수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추가 수요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동복댐·보성강댐·주암댐·나주댐·장흥댐과 하수재이용수 등을 활용해 하루 총 106만t 규모의 수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현재의 물그릇만 놓고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산업 수요에 맞춰 수원과 관로, 재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업용수 시설 현대화와 수질·환경관리, 동복댐 증고에 따른 주민 보상과 소부장 기업 유치, 영산강하굿둑 용수 활용에 따른 농민 협의 등 지역과 상생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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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호남에 산업 하나를 더 얹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반도체 생산 지도를 새로 그리는 국가 대도약 프로젝트"라며 "풍부한 에너지와 수자원을 첨단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고, 농민과 주민도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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