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대미 원전 100억달러, 상업적 합리성 검증돼야 송금"[2026국감]

재경부 국감..."레버리지 ETF 손실 예방 못해 안타까워"

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원전 프로젝트 100억달러 선급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완전히 검증된 뒤에 보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1월13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이 논의됐는지, 도입과정에서 이 부총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주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참석은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날 회의는 업계 참석자들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건의를 하는 자리였고, 업계 건의를 같이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각각 재경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 부총리와 권대영 1차관을 사안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 증폭 등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고 자본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도입 경위의 역할에 대해 이 부총리는 "개별 금융상품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 주도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 상품이 도입된 취지는 자본시장 발전과 규제 차익 해소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레버리지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김 실장이 도입을 제안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원전 프로젝트 100억달러 선급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완전히 검증된 뒤에 집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일 발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워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회 보고와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공동 팩트시트에 담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인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24억달러를 지난 1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500억~550억달러 프로젝트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검토 단계라며 상업적 합리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따져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