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탁' 김승원 재수사 기로…경찰, 판결문 분석
제약사 창업자, 2심에서 실형받고 법정 구속
法 "김승원 통해 식약처 청탁한 게 명백하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창업자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에 착수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 의원과 관련한 고발장이 5건 접수됐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검찰의 김 의원 기소유예 관련 기록과 최근 이 사건 제약사 제넨셀의 창업자 강모 교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2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 측에 청탁을 전달한 브로커 양모씨에게 청탁의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투자로 가장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김승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21년 양씨를 통해 제넨셀 측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4년 12월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지만,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달 재차 논란이 불거졌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하다. 경찰도 현재 재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고 청장은 "기록들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같은 수사 내용이면 같은 결론이 나겠지만,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그 판단도 (기록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에서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 감당할 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자 등이 대규모가 될 경우 광역수사단으로 이관할 수 있다"며 "아직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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