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김정관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부지, 기업이 최종 선택"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기업은 특정 지역 먼저 제안한 적 없다" 지적
김 장관 "다양한 부지 다각도로 검토할 수밖에"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가 후보지를 제안한 것은 맞지만 선정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광주 군공항을 포함한 복수의 후보지를 먼저 제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지역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기업의 투자 결정을 압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이 먼저 정부에 서남권 투자를 제안해왔느냐"고 묻자 "기업이 서남권을 선택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후 광주 군공항 일대가 입지로 확정됐으며 정부는 2029년 첫 팹 준공,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논란은 정부가 기업보다 먼저 후보지를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8월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에서도 기업들이 추가 생산부지를 필요로 하자 정부가 복수의 후보지를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호남 이외 지역도 후보지에 포함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정부와 기업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 측에서는 특정 지역 투자를 정부에 먼저 제안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이 SK하이닉스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서도 정부 정책이 입지 선정의 고려 요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는 광주 군공항을 최종 부지로 결정한 배경으로 사업 경제성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기술인력, 부지 확장성, 전력·용수 공급 여건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따른 정부 정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진실 공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 입장에서도 다양한 부지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호남권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장관은 이에 "호남권 관련 예산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재정지원 사업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남·광주 특별통합법 개정을 전제로 큰 틀의 재정 지원 계획인 20조원에 맞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해 편성·운영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