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월급에 의존하는 재정의 틀 깨야"…김태년, 사회보험료 체계에 영업이익도 포함해야

미래대응기금에 'AI 기본사회 계정' 신설해야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에 재정전략 담아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인공지능(AI)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됨에 따라 '사람이 일하고 임금을 받는 경제'를 전제로 한 재정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미래대응기금에 'AI 기본사회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진형 기자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재정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를 촉구했다. 월급에 의존하는 재정 기반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재정과 관련해 그는 "재원이 고용에 묶여 있다"며 "산업화 시대에는 성장과 고용, 임금과 재정이 한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AI 시대에는 이 구조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이 차지하는 몫이 줄면 세입의 무게중심은 법인세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수 널뛰기를 지적했다. 현재의 성과공유 체계가 사후적 재분배에 불과한 점도 꼬집었다.

해법으로 그는 미래대응기금에 'AI 기본사회 계정'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금에는 AI를 키우는 성장동력계정만 있을 뿐, AI로 흔들리는 일자리와 국민 소득을 받칠 계정은 없다"며 "AI 기본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정부가 정작 기금에서 기본사회를 뺀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보험 부과기관 체계 개편도 제안했다. 임금에 의존하는 사회보험료 체계를 인건비와 영업이익의 합계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고용할수록 기업 부담은 커지고 로봇과 자동화 설비에 투자할수록 부담이 가벼워지는 구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그는 "노동으로 만든 가치든 AI로 만든 가치든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며 부과기관 개편 연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연말 확정되는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과 함께 재정전략을 담은 종합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면서 "성장전략과 재정전략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재정당국 책임자로서 부총리가 직접 설계를 주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