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더는 병역 특혜 필요 없다"…예체능인 혜택 폐지 청원 등장

아시안게임 논란에 병역특례 도마 위
"자랑스럽게 병역 의무 이행하는 문화 만들어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 "병역 특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지 않다"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한민국과 일본의 결승. 승리 후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예능·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예체능인의 병역 면탈 제도를 개혁하여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병역의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청원을 올렸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국격을 드높인 예체능인에 대해 병역을 면제해줬다"며 "명망 있는 콩쿠르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낸 연주자나 선수들에게 이 제도가 큰 동기부여 요인이 돼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 세상은 변했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경제·군사 강국이 됐고 한류는 세계를 휩쓸고 있다"며 "몇몇 대회의 승자들에게 단지 국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 주는 특혜를 줘야 할 이유는 더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격을 높였다는 이유라면 방탄소년단(BTS) 같은 청년들이 서구권 누구도 알지 못하고 주목하지도 않는 아시안게임 승자보다 더 자격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땅에 더는 병역 특혜는 필요 없다"며 "모두가 공정하고 자랑스럽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자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예체능인 병역 면제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현재 100명의 찬성을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됐다. 국회는 현재 청원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 절차가 재개된다.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금메달 따고 병역 혜택 언급…일부 선수 발언 논란

양민혁이 올린 사과문. 인스타그램

앞서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극적인 한일전 승리로 대표팀은 박수받으며 대회를 마쳤으나, 이후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직접 언급하거나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대표팀에서 주장을 맡은 이기혁(강원)은 금메달 획득 후 방송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못 땄으면 한국에 돌아가서 입대가 9일 남았었다. 선수들에게도 군대 면제가 되게 중요한 대회였는데, 제게는 특히 현실적으로 코앞에 있었다"면서 "간절했고 절실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짐을 덜어내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와 함께 금메달을 들어 올렸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박승수(뉴캐슬). 인스타그램

일본전에 함께 선발 출전해 활약한 양민혁(베스테를로)은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군 면제(병역 혜택)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 소속의 박승수가 금메달 획득 후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도 논란을 키웠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들은 결국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