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윤호중 장관 "실추된 경찰 신뢰 회복… 내부 비리 척결"
"국민 신뢰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올해 인파사고 제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부실·암장 수사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경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축제와 행사 등 다중운집 현장에서 인파사고 제로를 달성했다"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비수도권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해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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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직접 참여를 넓혀 주민이 주도하고 신뢰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조직, 주민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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