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증 의무 안 지킨 33곳에 시정명령
복지부, 미인증 기관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의무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조직·인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요양병원에는 2013년부터 의무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법'에 따라 요양병원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인증 신청 이후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을 받은 뒤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일례로 한 요양병원은 2017년 처음 인증을 신청한 이후 불인증을 받았으나 이후 모두 7차례 신청·재신청을 반복하면서 불인증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6차례는 실제 인증조사에 응하지도 않았다.
복지부는 앞으로 단순히 인증 신청 여부만 확인하지 않고 실제 인증조사 참여 여부와 재신청 의무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방침이다. 절차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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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며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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