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김정관 "자원안보 더 단단히"…원유 非중동산 50%·핵심광물 365일 비축

세종=강나훔 기자

입력 2026.10.06 10:42

광업공단 해외투자 기능 복원 검토…자원안보기금 신설
제조 암묵지 200개 디지털화·300개 공정 데이터 확보
CPTPP 사회적 논의 거쳐 가입 여부 검토
"1600조원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걸림돌 해소"

연합뉴스

산업통상부가 2035년까지 원유의 비중동산 비중을 50%로 높이고 핵심광물 비축을 최대 365일분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자원안보 강화에 속도를 낸다.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AI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대외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공론화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 안보 역량을 더욱 단단히 하겠다"며 "2035년까지 원유·가스의 특정지역 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안정적 비축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35년까지 원유는 비중동산 비중을 50%까지 높이고 가스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도입 다변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장기계약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원유와 나프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내 정제·블렌딩 기술과 생산설비도 개선한다. 원유 비축시설 증설과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과의 국제공동비축 확대도 추진한다.

핵심광물은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최대 비축 기간을 180일에서 365일로 확대한다. 광해광업공단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하고 희토류 개발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정부 간 협력, 반도체용 광물 정·제련시설 정책금융 등 해외 핵심광물 확보도 지원한다. 폐영구자석 확보와 설비 구축, 양산 검증을 통해 재자원화 시장도 육성한다.

김 장관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해 나가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원안보 분야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자원안보기금 신설 근거를 담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가 자원안보 강화에 나선 것은 올해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거치면서 원유·나프타 등 핵심 에너지·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당시 원유·나프타 대체물량 확보와 비축유 스와프(SWAP), 수출제한, 위기경보 발령 등을 통해 수급 충격에 대응했다.

제조업의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김 장관은 "AI 전환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미래 제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현재 진행형 기술"이라며 "2030년까지 AI팩토리를 500개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 공정이 AI로 운용되는 풀스택 AI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숙련자의 경험과 감각처럼 문서화하기 어려운 제조 현장의 '암묵지' 200개를 디지털화해 제조AI 솔루션 개발에 활용한다. 내년부터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휴머노이드 등 로봇 학습에 필요한 10개 산업·300개 공정의 데이터셋도 확보할 계획이다.

대규모 지방투자의 이행도 지원한다.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약 16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입지와 전력·용수, 교통, 인력 등의 걸림돌을 해소한다. 김 장관은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기업투자의 걸림돌은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CPTPP 가입 검토와 공론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국제 통상질서 재편 과정에서 CPTPP가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강화, K콘텐츠·소비재 수출 확대, 멕시코·아세안 시장 접근 개선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농어업계 등의 우려를 고려해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우선 진행한 뒤 국익을 중심으로 가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미 전략투자 후속 절차도 이어간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