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국정감사 개막…與 "민생 정책 작동 점검" 野 "이재명 실정 묻겠다"

법사위·정무위 등 8곳 스타트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 국방위 등

2026년도 국정감사가 6일 개막한 가운데 여당은 민생 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경제정책부터 검찰개혁, 국방 현안까지 정부 실정을 폭넓게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국감은 이날부터 30일까지 25일간 진행된다.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16개 상임위의 피감기관은 846곳이다.

첫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8개 주요 상임위가 감사를 시작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체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0.06 윤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감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올해 국감의 민주당 기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히 들여다보는 정책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일찌감치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이어 3일에는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검찰청 폐지와 부동산·민생 문제를 비판하는 장외집회를 열며 국감 전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올해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검찰개혁을 놓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는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 기관장 자격으로는 국감에 출석했다. 법사위는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문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로 공방이 예상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06 윤동주 기자

국방위원회도 올해 국감에서 주요 관심사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이후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맞물려 우리 군의 대응 문제가 논란의 초점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군 구조 개편, 사관학교 통합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안게임 폐막 이후 논란이 된 병역특례 재정비 문제 등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으로 개인신용정보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무위원회 국감 등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무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도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보안 사고 문제가 커짐에 따라 이 문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06 윤동주 기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 여부 등이 쟁점이다. 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 대응 정리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국감과 별개로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있다.

미래대응기금 설립 등 초과세수 처리 문제도 올해 여러 상임위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에 배정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배분도 쟁점이다.

대미투자 협상 등도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 등을 하는 가운데, 대미투자의 양국 간 합의내용과 각각의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