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인구감소 일자리 해법은…'세대갈등 조정·숙련 전수' 핵심 과제"

일자리 공론화 특위 중간발표
세대 간 소통 및 고용·산업 육성 필요
일자리 생태계 인구변화 맞게 재설계

인구감소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 세대 간 갈등 조정과 숙련 전수, 지역 내 양질의 고용 확대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장은 6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정년 연장이나 청년고용 확대 등 개별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일자리의 생태계 자체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공론화 특위는 지난 7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날 특위는 시민참여단과 함께 지난 두 달간 1단계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들은 먼저 숙의 토론을 통해 상생일자리와 평생일자리 분야에서 10개 착안 과제를 추렸다.

상생일자리에서는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 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대, 청년 역량 강화와 고용 지원, 퇴직 전환과 재취업 지원, 세대 간 소통과 조직문화 및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이 제시됐다. 평생일자리에서는 유연근무와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평생·직업교육, 고용안전망, 지역 일자리와 고용·산업 육성, 고용방식 다양화 등이 과제로 정리됐다.

김 위원장은 "이 가운데 시민들이 다시 선택한 6대 핵심과제에서는 세대와 지역의 문제가 두드러졌다"며 "상생일자리에서는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 조정이 66.2%로 가장 높았고, 멘토링 등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 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대가 65.4%,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가 64.7%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또 "평생일자리에서는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 육성이 74.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면서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와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이 65.8%,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가 61.4%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6대 과제 가운데 지역 일자리 문제가 가장 높은 선택을 받은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결과가 특정 세대의 일자리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세대 간 관계와 조직문화, 직무와 보상, 교육과 훈련, 육아와 돌봄, 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위는 앞으로 6대 과제를 놓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는다. 오는 24~25일 한국기술교육대에서 100명의 시민참여단이 1박 2일 동안 시민 회의를 열고 각 과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단순 과제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노사가 감당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14일에는 경사노위에서 시민대표 30명이 개선방안을 시민제안서로 정리하고, 12월에는 세종대에서 100~300명이 참여하는 최종 시민 회의를 열어 제안서를 확정한다. 최종 시민제안서는 공론화 특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서 더 많이 비중을 둬야 하는 것은 빠르게 답을 정하는 것보다 바른 질문을 던지고 충분히 숙고한 후 비로소 답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