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전략투자 대응
통상·투자·산업 역량 결집
법무법인 율촌은 '한미투자지원센터'를 출범하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와 관련한 종합 법률·정책 자문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에 합의했다. 지난 6월 18일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공식 출범했다. 율촌은 국내 기업과 정부·공공기관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제도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대미 투자사업의 법률·제도 검토와 투자구조 설계, 미국 연방·주 정부 규제 및 인허가 대응, 투자계약과 프로젝트 관련 자문, 한미 통상·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리스크 대응 등을 맡는다.
센터장은 손도일 율촌 경영 담당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손금주 변호사, 이영상 변호사, 이태혁 외국 변호사와 문승욱·안완기·조구래 고문 등이 참여한다. 신동찬·안정혜·최용환 율촌 변호사, 이경준 호사 등 통상·투자·에너지·해외건설 분야 전문가들도 주요 자문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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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변호사는 "대미 투자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책 방향과 규제 환경, 현지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투자 기회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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