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올해 가장 뜨거운 국감 어디가 될까

나주석 기자

입력 2026.10.06 10:19

법사위 등 초미의 관심사
AI 발 해킹 등 영향 정무위도 뜨거워져
DMZ 지뢰 폭발 사고 후 국방위 등서도 격돌 전망

6일 올해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당에서는 개혁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야당에서는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선다. 올해 가장 뜨거운 국감은 어디가 될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06 윤동주 기자

국감마다 이목이 쏠렸던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올해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서 공방이 불가피하다. 올해엔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심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 대법원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제청 권한을 둘러싼 갈등, 사법 개혁 논의 등과 맞물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법사위는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중대 범죄수사청 문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로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원회도 올해 국감에서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우리 군의 대응 등이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맞물려 논란이 된 터다. 야당에서는 유화적 대북 정책 기조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BBS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2024년 봄부터 국경 요새화 작업을 하면서 지뢰도 심고 방벽도 설치하고 철조망도 한 것인데 그 시작할 때부터 단호하게 했어야 했다"며 "그때 제대로 대응했다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서) 진전된 조치가 없다"며 "상임위에서 '상응하는 조치'에 관해 물었지만 (국방부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한다"며 "일방적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니 문제가 풀릴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06 윤동주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군 구조 개편, 사관학교 통합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아시안게임 폐막 이후 논란이 된 병역특례 재정비 문제 등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으로 개인신용정보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무위원회 국감 등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무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도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보안 사고 문제가 커짐에 따라 이 문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AI발 해킹이라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 여부 등이 쟁점이다. 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 대응 정리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국감과 별개로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감소 논란도 행안위 국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 등 영향으로 들어온 대규모 초과세수 활용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 설립 등 초과세수 문제 처리 문제도 올해 여러 상임위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에 배정되는 지방교부세에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모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 자체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는 국회의 사전 통제가 약해지고 정부 재량이 커진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대미 투자 협상 등도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 등을 하는 가운데, 대미투자의 양국 간 합의내용과 각각의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