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평균요금제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용역 착수
장기계약 늘려 현물비중 축소…가격 급등에도 변동성 최소화
미수금 14.2조원 재무부담 여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안정을 위해 발전용 평균요금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발전사들의 LNG 직수입이 늘면서, 국제 가격이 급등할 때 직수입 물량이 줄어 가스공사의 현물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평균요금제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직수입자에게 비축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가스산업기반기금 조성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6일 가스공사는 '발전용 평균요금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하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평균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여러 LNG 도입계약을 통해 확보한 가스의 가격을 평균해 발전사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정 시점의 국제가격 급등에도 전체 도입가격을 평균화해 가격 변동성을 낮추고 국가 차원의 수급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스公, LNG 수급안정 승부수…평균요금제 강화·비축의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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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격이 낮을 때는 직수입이 늘지만 가격이 오르면 직수입자가 도입을 줄이고, 부족한 물량을 가스공사가 현물시장에서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발전용 LNG 직수입 물량은 2020년 636만t에서 2022년 447만t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 2023년 585만t, 2025년에는 739만t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평균요금제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계약을 확대해 현물 도입 비중을 줄이고, 수입부과금을 직수입·개별요금제·평균요금제에 다르게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요금의 2.7% 적립)을 본뜬 가스산업기반기금 조성도 검토한다. 기금은 취약계층 요금경감과 원료비 급등 시 부담 완화에 쓰고, 단기 전략재고 시스템 구축에도 활용된다. 직수입·개별요금제에 대해서는 비축의무와 공급의무, 수급관리 비용 등 국가 가스수급 안정을 위한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들여다본다. 직수입·개별요금제를 통한 초과이익을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 대상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 전력수요 확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특정 대기업의 에너지시장 진입, 발전공기업 통합 등이 미치는 영향도 살펴본다.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이 향후 자체적인 에너지 조달이나 에너지시장 참여를 확대할 경우 기존 발전사 중심의 LNG 수요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가 발전용 평균요금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배경에는 막대한 미수금 문제도 있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면서 고객에게서 받지 못한 일종의 '외상값'으로 누적될수록 차입금과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상반기 기준 미수금은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을 더해 총 14조1780억원으로 작년(14조1350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미수금이 다시 늘고, 이는 현금흐름과 차입금 감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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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관계자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불규칙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이 간헐성에 대응하는 전원 역할과 화석연료의 한계 등 탓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26년 이란전쟁을 거치면서 직수입자 선택적 도입 등으로 야기되는 극심한 수급불안정과 가격변동성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가스 공급을 위한 평균요금제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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