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감 증인 출석해야…내란사범 단죄 늦어져"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2일 불출석사유서 제출한 조희대에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 특권 아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해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린다"면서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출근길 언론의 질문에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 지 불과 나흘만"이라며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마저 뒤집으면서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한 원내대표는 "217일째 대법관 공백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기간은 무려 한달 가까이 늘어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0월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상고심을 비롯해 한덕수·이상민 등 내란 주요 피고인 재판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김건희가 구속만료로 풀려나고 내란사범들의 단죄마저 늦어져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공백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피할 순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서 국회 출석해 대법관 공백사태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