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發 해킹사고 줄줄이 터지는데 대응 체계 역부족

금융권에서 인공지능(AI)발 해킹사고가 터지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조사·대응 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보안 취약점 대응을 위해 요청한 내년도 인력 증원과 신규 사업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은 수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KISA는 취약점관리센터의 내년도 인력 20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재정경제부 검토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취약점관리센터는 지난 5월 앤스로픽의 AI 모델 '미토스 프리뷰' 공개 이후 정부가 국내 정보보호 체계를 AI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 국내외 취약점과 보안 패치를 통합·관리하고 기업과 유관기관에 공유·전파하며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센터 인원은 24명으로, 지난 5월 신설 당시 정부가 계획한 40명의 60%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상근 인력 13명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충원했고, 11명은 기존 업무를 병행하는 비상근 인력이다. AI가 찾아낸 취약점을 실제 보완 조치로 연결할 조직을 꾸렸음에도 인력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인 셈이다.

예산 확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KISA는 내년도 신규 출연사업으로 170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사업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두 차례 증액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하는 개보위도 인력도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 조사관 정원은 2023~2025년 31명으로 동일했지만, 현원은 각각 25명, 28명, 27명에 그치며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도 정원이 37명으로 확대됐지만 8월 말 기준 현원은 31명으로 여전히 6명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부터 사후 조사까지 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상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반해 보안 전문 인력 양성은 중간 단계로 보여진다"며 "기관뿐 아니라 학교나 연구소의 화이트해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기존에 가시성이 떨어졌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나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