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개막…조희대부터 검찰개혁·부동산까지 격돌 예고

우수연 기자

전영주 기자

유제훈 기자

입력 2026.10.06 09:51

선호 매체 추가

25일간 감사…17개 상임위서 공방
법사위 조희대 재제청·검찰개혁 격돌…부동산·호남 반도체도 쟁점
민주당 "민생 국감" vs 국힘 "정부 실정 검증"

2026년도 국정감사가 6일 개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경제정책부터 검찰개혁과 국방 현안까지 정부 실정을 폭넓게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국감은 이날부터 30일까지 25일간 진행된다.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16개 상임위의 피감기관은 846곳이다.

첫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주요 상임위가 감사를 시작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06 윤동주 기자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감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올해 국감의 민주당 기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히 들여다보는 정책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공세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모든 현안을 정쟁 도구로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국감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힘은 지난 2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일찌감치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이어 3일에는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검찰청 폐지와 부동산·민생 문제를 비판하는 장외집회를 열며 국감 전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국힘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경찰의 김재섭 의원 소환 조사부터 문제 삼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감 첫날에 맞춰 경찰이 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는 것이 우연일 리 있느냐"며 "국감 일정에 맞춰 추진된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에 권력을 몰아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 경찰의 조공"이라며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라 경찰 견제 장치가 실종되는 후폭풍이 걱정되는 이유"라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06 윤동주 기자

올해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검찰개혁을 놓고 법사위에서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는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 기관장 자격으로는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 재판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국회에 나와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와 재경위, 국토위 등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자중기위와 기후위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과정을 묻기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