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정감사, 야당의 시간이 되려면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오늘(6일) 막을 올렸다. 국감은 국회가 정부의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제도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화력이 집중돼 흔히 '야당의 시간'이라 불린다.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전환하고 곧바로 국감 체제에 돌입한 배경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6월 들어선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정식 국감이라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상황인 점도 의원들의 활약 의지를 키우고 있다.

다만 야당으로선 올해 국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대야소 국면이라 "정부부처,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성토가 야당 의원실 보좌진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이 상임위원회별로 신청한 여러 증인 채택도 불발됐다.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핵심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치러진 맹탕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번엔 맹탕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고 남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근래 정부·여당 실책에 기댄 측면이 있다. 지도부를 둘러싼 리더십 공백과 계파 갈등을 포함한 당 내홍 문제가 수면 아래 잠재해 있음에도 공소 취소와 부동산, 북한 지뢰 매설 등 대여 투쟁 불씨가 될 현안들에 힘입어 존재감을 드러내 왔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흐름을 두고 정치적 반사이익이란 평가가 주를 이룬 이유다. 야당이 비판하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도 당 밖의(한동훈 무소속 의원) 지분이 컸다. 국민의힘의 온전한 힘으로 이뤄낸 정치적 성과는 아니라는 의미다.

올해 국감은 야당이 줄기차게 이야기해 온 '실력 있는 보수'를 증명할 시험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감사로 만들겠다", "이번 국감은 진실, 민생, 희망을 복원하는 국감"이라고 선언했다. 이 다짐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정부·여당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정치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자극적인 발언과 정쟁으로 주목받기보다는 팩트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검증으로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짚어야 한다. 나아가 후속 입법 등 제도 개선의 대안까지 제시해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감 성적표를 받아 들 수 있을 것이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