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촉구

"한시 특례 상시화해야"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토론회에서는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한시적 특례를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과 대상, 구성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진상기 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건설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기대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장영수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기용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과 김영희 건설협회 산업본부장, 박근복 전문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조훈제 기계설비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이창현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허용주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는 건설산업의 공정과 상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