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AI 시대 맞춰 사이버 보안 전면 혁신해야…속도가 생명"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최근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사후 수습으론 한계…국가 핵심시스템 즉각 점검"
중수청엔 "힘센 사회지도층 범죄도 망설임 없이 수사"
농어촌 상생기금 향후 5000억 재정 투입해 총 1조 적립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위협이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AI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는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공소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금융·공공기관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거론한 뒤 "일부 해킹의 경우 AI가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AI를 활용해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관계 당국에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기존의 '사고 후 수습' 방식으로는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민간 부문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속도가 생명이다.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대응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럴수록 더욱 신속하게 역량을 갖추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 기술 개발·보급, 정교한 보안 인프라와 보안 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두고 범죄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억울한 피해자 방지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말을 평생 기억하고 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의 권한 오남용에 대해서는 재차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공소유지, 형 집행까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악용되기 시작해 국가권력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중수청에는 이른바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힘이 세면 봐주고, 돈이 많으면 봐준다는 의구심을 국민이 갖는 경우가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지도층과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라고 말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역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규명해달라"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아울러 농어촌 지원 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이 8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연간 수출 1조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수출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는 과정에서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바로 농어민"이라고 치켜세웠다.

당초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3255억원에 그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서 2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1조원 이상의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농어촌 소득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지역 소매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농어촌 소득 지원을 퍼주기나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에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주문했다. 최근 5년간 국감에서 반복 지적된 사안을 점검해 309건의 제도·정책 개선을 완료한 사례를 들며 "올해 국감에서 제기되는 사안도 면밀하게 검토해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적극 수용해달라"라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소모적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