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없는 북지뢰 폭발… 앞으로가 더 문제[양낙규의 Defence Club]

군당국 대책 '북한 지뢰 제거 작전'이 전부
북, MDL 지뢰매설 늘릴땐 추가 사고 우려

합동참모본부가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5사단 DMZ 작전간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수행된 MDL 이남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의 영상을 캡처한 모습. 사진= 합동참모본부

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건의 '주범'이 북한이라면서 정작 맞대응 카드는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이 유엔사 군사정전위와 함께 인정한 군사분계선(MDL)을 부정하며 이남지역에 지뢰 매설을 늘리고 있어 추가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김성윤 합참 정보분석처장(육군 준장)은 5일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MDL 이남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은 수개소가 식별되고 있다"며 "전체 MDL 구간 중 침범 구간의 폭은 지역별로 상이하고, 평균 20여 m 침범했다"고 설명했다. 대응 카드는 없었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MDL 이남에 묻은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서겠다는 것이 전부다.

문제는 남북의 MDL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 직후 남과 북은 유엔사 군사정전위 감독 아래 표지판 1292개의 표지판을 설치한 가상의 선이다. 우리 군은 2004년 미국 국립 지리정보국이 정립한 군사 지도상 MDL을 기준으로 삼는다. 북한은 다르다. 표지판 식별이 어려운 지역에선 가상의 경계선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MDL 남쪽으로 20m가량 침범했고, 이곳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북한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2024년 4월부터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착수했다.

앞으로 북한이 한반도 동서를 가로지르는 MDL 250km를 국경화하기 위해 북한은 수풀을 제거하는 불모지 조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철책과 지뢰지대 및 전술도로는 40∼60% 정도 진척됐고, 향후 2년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MDL 침범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뢰매설도 늘어날 것이란 의미다. 북한은 2024년에 9회, 지난해 17회에서 올해는 50여 회나 MDL을 침범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MDL을 침범해 철책선을 설치하고 매일 순찰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뢰 제거를 위해 우리 군이 나설 경우 북한군과 마주칠 확률이 높아지고 군사적 충돌까지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