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통보 사건인지 여부는 검토 중

은행권을 시작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과정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온 경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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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사건과 관련해 그간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이 이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정보 유출이 확인된 곳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2금융권에선 현대캐피탈·예가람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 등이다. 경찰은 지난 1일 신한은행을 필두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유출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 착수 당시 대상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이었다. 이후 피해가 늘어난 만큼 수사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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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통보 여부는 검토 단계다. 중수청으로 통보해야 하는 사이버 범죄는 2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피해 금융기관들은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다.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여부는 금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금융기관 해킹' 정식수사 전환…경찰, 전담수사팀 구성 원본보기 아이콘

정식 수사로 전환된 만큼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경찰이 맡는 첫 대형 사이버 사건이 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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