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바꾸기에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개발비 324억 증발"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실증사업
정부 청정수소발전 시장 지원대상에서 삭제
"정부 정책 신뢰 사라져…합리적 보완채 마련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부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실

정부의 2040년 석탄 발전 폐지 정책에 따라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입찰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이와 관련 정부 기술개발 사업에 투입된 342억원이 사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6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4개 과제에는 중단 시점까지 국비 156억원, 민간 186억원 등 총 342억원이 투입됐다.

'석탄-암모니아 혼소' 기술개발은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기의 절반 이상에 20% 혼소 발전을 적용하고, 암모니아 혼소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해 2050년 이전까지 암모니아 전소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5사, 두산에너빌리티 등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26곳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원천기술 개발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0월 17일 정부가 직접 공고한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3000GWh)을 마감 당일 전격 취소했다. 이어 연내 재공고 없이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어 올해 2월과 7월 두 차례 과제 중단을 위한 특별평가를 거쳐 4개 과제가 모두 중단됐다. 이후 기후부는 올해 6월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를 청정수소발전시장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윤재옥 의원실은 "사업 중단을 결정한 특별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를 보면, 그간 기술개발은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특별평가위원회는 "정량적 목표 및 KPI를 모두 달성"했다며 "발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확보, 관련 산업 활성화 등에 파급효과가 있으며, 향후 국내외 암모니아 혼소 및 전소 시장에서 해외시장 진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중단 원인에 대해서도 "연구개발기관의 귀책에 따른 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 진행된 '청정화력 분야 협약변경 검토위원회'에서는 과제 중단 의견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인허가 보류, 입찰 시장 취소로 사업화와 암모니아 연소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기후부는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이 정부의 2040년 석탄화력 폐지 정책과 정합성이 맞지 않아 더이상 입찰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정부가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민간기업까지 참여시켜 상당 기간 추진해 온 사업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백지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186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했지만, 정책이 바뀌면서 정작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국내 시장 자체가 사라졌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정부를 믿고 장기적인 에너지 기술개발에 선뜻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국가 에너지·수소 정책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2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정책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에너지 기술개발은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