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맥]AI 시대의 재직자 교육

잠재성장률 높이려면 재직자 역량 강화해야
韓 직무교육 참여율 9%…OECD 최하 수준
비용지원으론 한계…성과 활용할 수 있어야
AI 전환기, 생산성 향상이 임금·경력 잇도록

최근 우리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7월 누적 수출액이 일본을 앞질렀고,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3%와 2.9%로 높였다.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경기를 반영한 결과다. 지속적인 성장 능력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을까. 한국은행은 2024년 12월 추계에서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약 2%로 평가한 바 있는데, 현재 재추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기술 발전과 자원 배분의 효율 향상, 자본 축적, 노동 투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추계의 요소별 기여도는 자본 투입 약 1.1%포인트, 총요소생산성 약 0.7%포인트, 노동 투입 약 0.3%포인트다. 노동 투입 가운데 질적 개선의 기여도는 약 0.2%포인트였다. 지속적인 성장과 노동소득 증대를 함께 이루려면, 근로자의 지식과 숙련을 확충해 노동 투입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인적자본 확충은 학교 교육의 햇수를 늘리는 것 이상이다. 국제 성장회계 연구에서 학력 구성으로 측정한 한국의 노동 질 지수 증가율은 1990년대 연평균 0.9%에서 2010년대 0.5%로 낮아졌다. 대학 교육이 널리 보급된 만큼 학력 구성 개선의 여지는 줄어들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과 함께 졸업 후 직무 역량을 갱신하는 학습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 국제성인역량조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25~65세의 직무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한국이 9%로 31개 참여국 중 최하위였다. 참여국 평균 약 36%, 노르웨이 53%, 미국 51%와 큰 차이가 있다. 학위 취득을 위한 형식 교육과 일을 하면서 익히는 무형식 학습은 이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 참여율은 근로자가 참여하고 기업이 지원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결과다. 양측은 교육비와 학습시간, 업무 공백 등의 비용을 기대편익과 비교한다.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이, 근로자에게는 소득과 경력상의 이득이 충분히 기대돼야 참여 유인이 생긴다. OECD 보고서에서 기업이 교육비를 지원한 비율은 한국이 약 35%, 노르웨이와 미국은 65~77%였다. 교육이 유급 근무시간에 이루어진 비율도 한국은 약 48%, 두 나라는 78~87%였다. 교육을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한 비율 역시 한국은 약 24%, 두 나라는 48~53%였다. 참여율이 높은 두 나라에서는 학습의 유용성 평가와 기업의 비용 지원도 함께 높게 나타난다.

국내 조사에서는 추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도 상당하다. 2025년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에서 훈련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약 31%는 직원이 필요한 역량을 이미 갖췄다고 답했고, 약 32%는 재직자 교육 대신 숙련자 채용을 선호했다. 비용과 시간 제약을 이유로 꼽은 응답은 합계 약 21%였다. 2012년 비정규직 조사에서도 훈련 미참여자의 약 57%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들 조사 모두 낮은 참여율을 시간 제약과 비용 부담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가 학습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주된 이유로는 기존 프로그램의 낮은 활용도, 배운 역량을 활용할 과업이나 권한의 부족, 보상과의 연계 부족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과 비용 지원에 더해 배운 역량을 활용하고 성과를 얻을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전환기에는 재직자 교육에도 새로운 접근과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해질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업무와 역량 수요를 진단하고 교육과 현장 적용을 연결하는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업종별 공동 설계로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나누고, 충분한 실익이 기대되는데도 시간 및 재정 제약이 남는다면 비용 지원을 결합할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이 근로자의 임금과 경력 발전으로 이어질 경로도 마련해야 한다. 정책 성과는 참여율뿐 아니라 현장 활용, 생산성, 고용과 임금의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 AI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과 노동소득 확충을 이루려면 재직자의 학습과 함께 배운 역량을 활용하고, 그 성과를 얻을 기회를 넓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