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자치구 TF 첫 회의

15개 구 참여…구청장협의회에 개선안 제시

서울 자치구들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넘겨받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주요 권한이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몰려 있어 현장 대응이 늦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 제공.

동작구(구청장 류삼영)는 지난 2일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회의는 동작구 주관으로 동작구청 4층 기획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서울 15개 자치구 정비사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TF는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법령·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TF 구성은 류 구청장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류 구청장은 지난 8월 12일 열린 제203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정식 안건으로 올렸다.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가장 가까이서 살피는 자치구가 정작 권한이 없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이를 받아 자치구 TF를 꾸려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첫 회의에서는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넓히는 방안,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통합심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자치구별 정비사업 현황과 제도 운영상 어려움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적 한계와 권한 이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구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14일 열리는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권한 이양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공식 제시할 계획이다.

류 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에 따라 추진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장과 가까운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치구 TF 회의에서 논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