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국내 태양광 셀 점유율 3.9%…與 박정 "기업 보조금·R&D 지원해야"
국내 태양광 산업이 중국산 제품에 밀려 생산 기반이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 유지를 위해 기업 보조금과 신기술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내산 셀 점유율은 3.9%, 모듈은 30.7%에 그쳤다.
중국은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에서 글로벌 생산능력의 9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 산업이 사실상 고사한 데 이어 셀·모듈 분야의 생산 축소와 사업 철수가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자 기업은 납부할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박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태양광 기업의 생존을 위해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신기술 R&D와 실증·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산 수요처가 없어 지난 2년간 국내산 내수용 셀 생산 실적이 사실상 0이었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할수록 수익은 중국으로 가고 국내 산업은 무너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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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기술 테스트베드와 함께 접경지역 에너지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집적단지를 후속 수요처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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