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미군 사령관 "시점 정해둔 전작권 전환 추진은 위험"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우선돼야"
현재도 미비점…北 오판 가능성 존재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군사당국이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시점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조건 충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 중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모습.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드캐스트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조건이 충족되면 훨씬 강력한 군사태세와 억지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전환 계획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키운다"며 "한국군에 여전히 작전상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임의로 시기를 정했는데 핵심 군사 역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허점이 되고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전환 시점보다 조건 충족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미 군 당국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날 또 한국 정부가 2020년 당시 전작권 전환 조건을 92% 충족했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실제 수치는 92%에 훨씬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여전히 상당한 미비점이 남아 있다고 비교적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향후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맞물릴 경우 북한이 이를 오판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국 내 미군 배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가 보내지고 있다고 본다"며 "지금은 북한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판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여부는 결국 정치인과 외교관이 결정할 문제"라며 "현장 지휘관들은 위험을 줄이고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최선의 군사적 조언을 계속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