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혁신당에 재반박…"조국, 과거엔 보완수사 인정 입장"

조국 2025년 발언 제시
"중수청 소속도 법무부→행안부로 변경…세부안 조정돼"
"작은 차이 매달리기보다 검찰개혁 완성에 함께해달라"

청와대는 조국혁신당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반박한 데 대해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제시하며 재반박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놓고 혁신당 역시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조정해온 만큼 세부 쟁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청와대 대변인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조 전 대표가 2025년 8월 29일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자격으로 출연해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X에 "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쓴 데 대해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었다"며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 폐지를 말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청와대는 혁신당의 검찰개혁 세부안이 현실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맞섰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현재 입장이 지난해 8월 당시와 달라졌고, 중수청의 소속 역시 당초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다가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꾸어 왔음을 스스로 말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X 글은 보완수사권 등 개별 제도의 세부 설계보다 검찰 조직의 구조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바꾸겠다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과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체제를 구축하는 개혁의 기본 방향은 대선 공약 이후 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혁신당 역시 보완수사권과 중수청 소속 등 세부 쟁점에서 입장을 조정해온 점을 거론하며 "처음 논의된 검찰개혁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지향했음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SNS 발언을 둘러싼 논쟁이 혁신당의 과거 입장과 발언에 대한 해석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 보완수사권 등 후속 형사사법체계 설계를 둘러싼 범여권 내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