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총 경계' 1군단 외에도 추가 확인…국방부 "기관 경고" 방침

국방부, 1군단 논란 이후 8월부터 점검
지작사에 기관경고 처분…제도 개선 위함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빈총 경계' 작전 논란 뒤 점검을 벌인 결과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5군단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육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5일 강선영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와 일반전초 경계를 맡는 2·3·5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삽탄 원칙을 어긴 1·2군단 및 3군단 예하 22사단과 전방 군단의 상급 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는 기관 경고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개선 처분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약 휴대 여부는 군단장 책임 아래 바꿀 수 있는 사항이지만 변경할 경우 지침상 상급 부대인 지작사에 보고해 검토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으로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 등 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부대별로 관련자가 많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관경고 처분을 통해 개선하기 위해서다.

육군 5군단에서도 미삽탄 사례가 발견됐지만, 군단장 지시하에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나 경고 대상에선 빠졌다.

앞서 지난 7월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 작전에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 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개인화기에도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전방 경계를 설 때는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하는 삽탄이 원칙이다.

한편 이 같은 정황이 북한의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이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돼 전방의 군사작전은 제대로 된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탄약 휴대 방법을 변경하는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하는 만큼 특정 시기와는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해명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