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국가과제…가계대출 조정·세제 개혁"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여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행정기관·공기업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초과세수를 활용한 청년·중산층용 공공 장기임대 주택도 조기 대량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