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부르면 李대통령도 국감 나와야…삼권분립 어긋나”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요구 반발
“법원행정처장이 충분히 답변 가능”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둔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이석하고 있다. 2025.10.13 김현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글을 올리고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출석 요구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3부 요인 중 한 명인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문제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성 출석 요구"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없다"며 "대법원장을 부른다면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안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윤상현 의원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혹을 따질 증인석은 비워놓고 사법부 수장은 증인석에 세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 역시 "그동안 국정감사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 간부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옹호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