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국·유시민 과거 발언 공유하며 "검찰개혁 이제 완성"

검찰개혁 반발 與 강경파 겨냥한 듯
"검찰개혁론자 대부분 보완수사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유시민 작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을 겨냥해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 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 정부는 소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며 "이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중수청 경찰 내부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송부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 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함께 공유한 영상에는 유 작가가 지난달 한 유튜브에서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 두 개를 나눠놓고, 그게 수사·기소 분리다, 이게 최대치라고 얘기를 했다"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발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영상 말미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4월15일 유 작가가 진행하는 알릴레오에 출연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현재 정부가 추진한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여당 내 일각의 주장이나,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약속과 다르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작성한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

영상에는 조국 원장과 김용민 의원의 발언도 있었다. 조 원장은 2024년 5월8일 '검찰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같은 장소에서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 이것이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여당 강경파를 겨냥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소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부터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같이 서민 눈물 나게 하며 경제질서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 편 내 편 가를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